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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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08 민원인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54
회신완료
(2021. 9. 1.)
6607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64
회신완료
(2021. 9. 1.)
6606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5
회신완료
(2021. 9. 1.)
6605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6
회신완료
(2021. 9. 1.)
6604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1-0441
회신완료
(2021. 8. 25.)
6603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398
회신완료
(2021. 8. 25.)
6602 민원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57
회신완료
(2021. 8. 25.)
6601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68
회신완료
(2021. 8. 25.)
6600 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416
회신완료
(2021. 8. 25.)
6599 제주특별자치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93
회신완료
(2021. 8.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