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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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68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72
회신완료
(2021. 2. 24.)
6367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0
회신완료
(2021. 2. 24.)
6366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27
회신완료
(2021. 2. 24.)
6365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88
회신완료
(2021. 2. 24.)
636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67
회신완료
(2021. 2. 24.)
6363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0-0677
회신완료
(2021. 2. 9.)
6362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3837...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10
회신완료
(2021. 2. 9.)
6361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009
회신완료
(2021. 2. 9.)
6360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66
회신완료
(2021. 2. 9.)
6359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4
회신완료
(2021. 2.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