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08건 ( 213/831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8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03
회신완료
(2020. 9. 28.)
6187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12
회신완료
(2020. 9. 17.)
6186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0-0304
회신완료
(2020. 9. 17.)
6185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454
회신완료
(2020. 9. 17.)
6184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381
회신완료
(2020. 9. 17.)
6183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344
회신완료
(2020. 9. 17.)
6182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448
회신완료
(2020. 9. 17.)
6181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356
회신완료
(2020. 9. 17.)
6180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330
회신완료
(2020. 9. 17.)
6179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0-0416
회신완료
(2020. 9.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