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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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68 민원인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33
회신완료
(2020. 9. 8.)
6167 경기도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13
회신완료
(2020. 9. 8.)
6166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66
회신완료
(2020. 9. 8.)
6165 경기도 광명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이 5층 이하”의 충족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23
회신완료
(2020. 9. 8.)
6164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65
회신완료
(2020. 9. 8.)
6163 경기도 이천시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5
회신완료
(2020. 9. 8.)
6162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345
회신완료
(2020. 9. 3.)
6161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44
회신완료
(2020. 9. 1.)
6160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6
회신완료
(2020. 9. 1.)
6159 행정안전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 “공무”의 범위(「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47
회신완료
(2020. 9.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