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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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28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9-0148
회신완료
(2019. 10. 14.)
5727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248
회신완료
(2019. 10. 14.)
5726 민원인 -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35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9-0417
회신완료
(2019. 10. 14.)
5725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332
회신완료
(2019. 10. 14.)
5724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33
회신완료
(2019. 10. 14.)
5723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64
회신완료
(2019. 10. 14.)
5722 민원인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037
회신완료
(2019. 10. 7.)
5721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085
회신완료
(2019. 10. 7.)
5720 민원인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9-0262
회신완료
(2019. 10. 7.)
5719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448
회신완료
(2019. 10.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