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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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42 민원인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60
회신완료
(2019. 1. 28.)
5441 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520
회신완료
(2019. 1. 28.)
5440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67
회신완료
(2019. 1. 16.)
5439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607
회신완료
(2019. 1. 16.)
5438 천안시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7
회신완료
(2019. 1. 16.)
5437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653
회신완료
(2019. 1. 16.)
5436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5
회신완료
(2019. 1. 16.)
5435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24
회신완료
(2019. 1. 16.)
5434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14
회신완료
(2019. 1. 16.)
5433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689
회신완료
(2018. 12.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