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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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22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11
회신완료
(2018. 10. 25.)
5321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50
회신완료
(2018. 10. 25.)
5320 서울특별시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472
회신완료
(2018. 10. 25.)
5319 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48
회신완료
(2018. 10. 25.)
5318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583
회신완료
(2018. 10. 25.)
5317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61
회신완료
(2018. 10. 25.)
5316 민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18-0505
회신완료
(2018. 10. 19.)
5315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5
회신완료
(2018. 10. 19.)
5314 국토교통부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ㆍ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49
회신완료
(2018. 10. 19.)
5313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25
회신완료
(2018. 10.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