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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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976 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501
회신완료
(2024. 8. 2.)
7975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80
회신완료
(2024. 8. 2.)
7974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404
회신완료
(2024. 8. 2.)
797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62
회신완료
(2024. 8. 2.)
7972 민원인 -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37
회신완료
(2024. 8. 2.)
7971 민원인 -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18
회신완료
(2024. 8. 2.)
7970 국토교통부 -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법률 제7715...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8
회신완료
(2024. 8. 2.)
7969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4-0325
회신완료
(2024. 8. 2.)
7968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65
회신완료
(2024. 7. 26.)
7967 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 		법제처-24-0564
회신완료
(2024. 7.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