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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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52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97
회신완료
(2018. 6. 21.)
5151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3
회신완료
(2018. 6. 21.)
5150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78
회신완료
(2018. 6. 14.)
5149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36
회신완료
(2018. 6. 14.)
5148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84
회신완료
(2018. 6. 14.)
5147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14
회신완료
(2018. 6. 14.)
5146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8-0213
회신완료
(2018. 6. 14.)
5145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96
회신완료
(2018. 6. 14.)
5144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31
회신완료
(2018. 6. 12.)
5143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89
회신완료
(2018. 6.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