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2건 ( 346/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02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75
회신완료
(2017. 12. 12.)
4901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560
회신완료
(2017. 12. 12.)
4900 광주광역시동구 - 2008. 8. 4.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ㆍ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구「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00
회신완료
(2017. 12. 7.)
4899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17
회신완료
(2017. 12. 7.)
4898 민원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590
회신완료
(2017. 12. 7.)
4897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79
회신완료
(2017. 12. 7.)
4896 민원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7-0565
회신완료
(2017. 12. 4.)
4895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506
회신완료
(2017. 12. 4.)
4894 민원인 -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80
회신완료
(2017. 12. 4.)
4893 민원인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7-0531
회신완료
(2017. 12.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