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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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54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08
회신완료
(2017. 8. 31.)
4753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7-0387
회신완료
(2017. 8. 31.)
4752 산업통상자원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313
회신완료
(2017. 8. 31.)
4751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98
회신완료
(2017. 8. 31.)
4750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74
회신완료
(2017. 8. 31.)
4749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312
회신완료
(2017. 8. 31.)
4748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415
회신완료
(2017. 8. 10.)
4747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202
회신완료
(2017. 8. 10.)
4746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416
회신완료
(2017. 8. 10.)
4745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84
회신완료
(2017. 8.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