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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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82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51
회신완료
(2016. 11. 24.)
4381 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43
회신완료
(2016. 11. 24.)
4380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03
회신완료
(2016. 11. 24.)
4379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534
회신완료
(2016. 11. 24.)
4378 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454
회신완료
(2016. 11. 23.)
4377 방위사업청 -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37
회신완료
(2016. 11. 23.)
4376 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529
회신완료
(2016. 11. 23.)
4375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13
회신완료
(2016. 11. 23.)
4374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08
회신완료
(2016. 11. 23.)
4373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615
회신완료
(2016. 11.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