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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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32 서울특별시 송파구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18
회신완료
(2016. 6. 27.)
4131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12
회신완료
(2016. 6. 27.)
41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0
회신완료
(2016. 6. 27.)
4129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216
회신완료
(2016. 6. 27.)
4128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177
회신완료
(2016. 6. 24.)
4127 민원인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96
회신완료
(2016. 6. 23.)
4126 민원인 -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5
회신완료
(2016. 6. 23.)
4125 행정자치부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38
회신완료
(2016. 6. 23.)
4124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81
회신완료
(2016. 6. 23.)
4123 서울특별시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03
회신완료
(2016. 6.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