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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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8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53
회신완료
(2015. 10. 15.)
3781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563
회신완료
(2015. 10. 15.)
3780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515
회신완료
(2015. 10. 2.)
3779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50
회신완료
(2015. 10. 1.)
3778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5-0548
회신완료
(2015. 9. 30.)
3777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533
회신완료
(2015. 9. 30.)
3776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87
회신완료
(2015. 9. 30.)
3775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13
회신완료
(2015. 9. 30.)
3774 문화체육관광부 -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479
회신완료
(2015. 9. 30.)
3773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38
회신완료
(2015. 9.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