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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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62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312
회신완료
(2015. 7. 9.)
3661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5-0282
회신완료
(2015. 7. 9.)
3660 산림청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02
회신완료
(2015. 7. 9.)
3659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44
회신완료
(2015. 7. 9.)
3658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5-0237
회신완료
(2015. 7. 9.)
3657 민원인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23
회신완료
(2015. 7. 9.)
3656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295
회신완료
(2015. 6. 29.)
3655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73
회신완료
(2015. 6. 29.)
3654 민원인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10
회신완료
(2015. 6. 29.)
3653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261
회신완료
(2015. 6.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