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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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92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091
회신완료
(2014. 3. 25.)
3091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4-0062
회신완료
(2014. 3. 25.)
3090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048
회신완료
(2014. 3. 25.)
3089 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93
회신완료
(2014. 3. 25.)
3088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기준(「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 		법제처-14-0155
회신완료
(2014. 3. 19.)
3087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44
회신완료
(2014. 3. 13.)
3086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029
회신완료
(2014. 3. 13.)
3085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38
회신완료
(2014. 3. 13.)
3084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078
회신완료
(2014. 3. 13.)
3083 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18
회신완료
(2014. 3.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