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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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22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73
회신완료
(2013. 12. 31.)
3021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83
회신완료
(2013. 12. 27.)
3020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70
회신완료
(2013. 12. 27.)
3019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6
회신완료
(2013. 12. 27.)
3018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562
회신완료
(2013. 12. 27.)
3017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502
회신완료
(2013. 12. 27.)
3016 진천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04
회신완료
(2013. 12. 27.)
3015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480
회신완료
(2013. 12. 27.)
3014 안전행정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의 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법제처-13-0473
회신완료
(2013. 12. 27.)
3013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390
회신완료
(2013. 12.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