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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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38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89
회신완료
(2012. 6. 1.)
2437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64
회신완료
(2012. 6. 1.)
2436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51
회신완료
(2012. 6. 1.)
2435 부산시 강서구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0
회신완료
(2012. 6. 1.)
2434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50
회신완료
(2012. 6. 1.)
2433 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
(행정안전부) 		법제처-12-0165
회신완료
(2012. 6. 1.)
2432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87
회신완료
(2012. 6. 1.)
2431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5
회신완료
(2012. 5. 25.)
2430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2-0254
회신완료
(2012. 5. 25.)
2429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산정방법(「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257
회신완료
(2012. 5.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