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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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58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주택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32
회신완료
(2011. 12. 29.)
2257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29
회신완료
(2011. 12. 29.)
2256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1-0692
회신완료
(2011. 12. 29.)
2255 민원인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31
회신완료
(2011. 12. 29.)
2254 산림청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국유재산법」 제54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618
회신완료
(2011. 12. 29.)
2253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703
회신완료
(2011. 12. 22.)
2252 민원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680
회신완료
(2011. 12. 22.)
2251 지식경제부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663
회신완료
(2011. 12. 22.)
2250 민원인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26
회신완료
(2011. 12. 22.)
2249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719
회신완료
(2011. 12.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