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2건 ( 658/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82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418
회신완료
(2011. 1. 20.)
1781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89
회신완료
(2011. 1. 20.)
1780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465
회신완료
(2011. 1. 20.)
1779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54
회신완료
(2011. 1. 20.)
1778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35
회신완료
(2011. 1. 20.)
1777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26
회신완료
(2011. 1. 20.)
1776 국방부 -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0-0469
회신완료
(2011. 1. 13.)
1775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31
회신완료
(2011. 1. 13.)
1774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10-0479
회신완료
(2011. 1. 13.)
1773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58
회신완료
(2011. 1.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