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92 |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 | 법제처-06-0060 회신완료 (2007. 1. 22.) |
| 391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 - | 법제처-06-0056 회신완료 (2007. 1. 22.) |
| 390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 | 법제처-06-0028 회신완료 (2007. 1. 22.) |
| 38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 - | 법제처-05-0126 회신완료 (2007. 1. 22.) |
| 388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 | 법제처-06-0306 회신완료 (2007. 1. 22.) |
| 387 |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 - | 법제처-06-0304 회신완료 (2007. 1. 22.) |
| 386 |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 - | 법제처-06-0281 회신완료 (2007. 1. 22.) |
| 385 |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 - | 법제처-06-0267 회신완료 (2007. 1. 22.) |
| 384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 | 법제처-06-0263 회신완료 (2007. 1. 22.) |
| 383 |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 - | 법제처-06-0229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