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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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2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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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31
회신완료
(2007. 1. 22.)
371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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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96
회신완료
(2007. 1. 22.)
370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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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4
회신완료
(2007. 1. 22.)
369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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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136
회신완료
(2007. 1. 22.)
368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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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43
회신완료
(2007. 1. 5.)
367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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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45
회신완료
(2007. 1. 5.)
366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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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44
회신완료
(2007. 1. 5.)
365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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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14
회신완료
(2007. 1. 5.)
36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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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54
회신완료
(2007. 1. 5.)
363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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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62
회신완료
(2007. 1.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