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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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06 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07
회신완료
(2010. 11. 26.)
1705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05
회신완료
(2010. 11. 26.)
1704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45
회신완료
(2010. 11. 26.)
1703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28
회신완료
(2010. 11. 26.)
1702 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6
회신완료
(2010. 11. 18.)
1701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335
회신완료
(2010. 11. 18.)
1700 부평구 -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89
회신완료
(2010. 11. 18.)
1699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7
회신완료
(2010. 11. 18.)
1698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64
회신완료
(2010. 11. 18.)
1697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0-0402
회신완료
(2010. 11.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