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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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64 경기도 하남시 -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8
회신완료
(2009. 7. 20.)
1263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수면에서의 어업면허 여부 등(「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및 제36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09-0202
회신완료
(2009. 7. 14.)
1262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09-0199
회신완료
(2009. 7. 14.)
1261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83
회신완료
(2009. 7. 14.)
1260 부산광역시 사하구 -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171
회신완료
(2009. 7. 14.)
1259 보건복지가족부 -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195
회신완료
(2009. 7. 14.)
1258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165
회신완료
(2009. 7. 14.)
1257 국토해양부 -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211
회신완료
(2009. 7. 14.)
1256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61
회신완료
(2009. 7. 3.)
1255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09-0182
회신완료
(2009. 7.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