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16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85 회신완료 (2007. 4. 6.) |
| 515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81 회신완료 (2007. 4. 6.) |
| 514 |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 - | 법제처-07-0056 회신완료 (2007. 4. 6.) |
| 513 |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45 회신완료 (2007. 4. 6.) |
| 512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83 회신완료 (2007. 4. 6.) |
| 511 |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 - | 법제처-07-0074 회신완료 (2007. 3. 30.) |
| 510 |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61 회신완료 (2007. 3. 30.) |
| 509 |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78 회신완료 (2007. 3. 30.) |
| 508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50 회신완료 (2007. 3. 30.) |
| 50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054 회신완료 (2007. 3.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