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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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 - | 법제처-06-0267 회신완료 (2007. 1. 22.) |
385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 - | 법제처-06-0260 회신완료 (2007. 1. 22.) |
384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 | 법제처-06-0252 회신완료 (2007. 1. 22.) |
383 |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 | 법제처-06-0216 회신완료 (2007. 1. 22.) |
382 |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 법제처-06-0198 회신완료 (2007. 1. 22.) |
381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 - | 법제처-06-0192 회신완료 (2007. 1. 22.) |
380 |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 | 법제처-06-0182 회신완료 (2007. 1. 22.) |
379 |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 | 법제처-06-0171 회신완료 (2007. 1. 22.) |
378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 | 법제처-06-0148 회신완료 (2007. 1. 22.) |
377 |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 - | 법제처-06-0144 회신완료 (200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