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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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4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법제처-06-0310
회신완료
(2006. 12. 22.)
353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 		법제처-06-0309
회신완료
(2006. 12. 22.)
352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 		법제처-06-0337
회신완료
(2006. 12. 22.)
351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 		법제처-06-0336
회신완료
(2006. 12. 22.)
350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법제처-06-0301
회신완료
(2006. 12. 22.)
349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법제처-06-0303
회신완료
(2006. 12. 22.)
348 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건설교통부) 		법제처-06-0286
회신완료
(2006. 12. 15.)
347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보건복지부) 		법제처-06-0300
회신완료
(2006. 12. 15.)
346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건설교통부) 		법제처-06-0315
회신완료
(2006. 12. 15.)
345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건설교통부) 		법제처-06-0305
회신완료
(2006. 12.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