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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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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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13 회신완료 (2007. 1. 22.) |
376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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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72 회신완료 (2007. 1. 22.) |
375 |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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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9 회신완료 (2007. 1. 22.) |
374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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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1 회신완료 (2007. 1. 22.) |
373 |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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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9 회신완료 (2007. 1. 22.) |
372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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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29 회신완료 (2007. 1. 22.) |
371 | 법령해석요청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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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08 회신완료 (2007. 1. 22.) |
370 |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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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60 회신완료 (2007. 1. 22.) |
369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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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52 회신완료 (2007. 1. 22.) |
368 |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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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62 회신완료 (2007.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