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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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64 민원인 -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20
회신완료
(2021. 12. 1.)
6763 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74
회신완료
(2021. 12. 1.)
6762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717
회신완료
(2021. 12. 1.)
6761 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676
회신완료
(2021. 12. 1.)
6760 전라북도 정읍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58
회신완료
(2021. 12. 1.)
6759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90
회신완료
(2021. 12. 1.)
6758 국토교통부 -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08
회신완료
(2021. 12. 1.)
6757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739
회신완료
(2021. 11. 25.)
6756 국토교통부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01
회신완료
(2021. 11. 25.)
6755 민원인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33
회신완료
(2021. 11. 2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