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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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68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92
회신완료
(2020. 3. 20.)
5967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49
회신완료
(2020. 3. 20.)
5966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9-0753
회신완료
(2020. 3. 20.)
5965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761
회신완료
(2020. 3. 20.)
5964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659
회신완료
(2020. 3. 20.)
5963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759
회신완료
(2020. 3. 20.)
5962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9-0502
회신완료
(2020. 3. 12.)
5961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37
회신완료
(2020. 3. 12.)
5960 전라남도 목포시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40
회신완료
(2020. 3. 12.)
5959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49
회신완료
(2020. 3.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