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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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58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455
회신완료
(2019. 11. 11.)
5757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71
회신완료
(2019. 11. 11.)
5756 민원인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00
회신완료
(2019. 11. 11.)
5755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68
회신완료
(2019. 11. 11.)
5754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81
회신완료
(2019. 11. 11.)
5753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28
회신완료
(2019. 10. 31.)
5752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572
회신완료
(2019. 10. 31.)
5751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29
회신완료
(2019. 10. 31.)
575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98
회신완료
(2019. 10. 31.)
5749 민원인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9-0221
회신완료
(2019. 10.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