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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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48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91
회신완료
(2018. 1. 22.)
4947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2
회신완료
(2018. 1. 22.)
4946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3
회신완료
(2018. 1. 22.)
4945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94
회신완료
(2018. 1. 22.)
4944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1
회신완료
(2018. 1. 22.)
4943 경상남도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공유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32
회신완료
(2018. 1. 22.)
4942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76
회신완료
(2018. 1. 19.)
4941 충청북도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87
회신완료
(2018. 1. 19.)
4940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602
회신완료
(2018. 1. 16.)
4939 인사혁신처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7-0668
회신완료
(2018. 1.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