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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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38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19
회신완료
(2016. 11. 7.)
4337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15
회신완료
(2016. 11. 7.)
4336 민원인 -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96
회신완료
(2016. 11. 7.)
4335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387
회신완료
(2016. 11. 2.)
4334 민원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260
회신완료
(2016. 11. 2.)
4333 서대문구 -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29
회신완료
(2016. 11. 2.)
4332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503
회신완료
(2016. 11. 2.)
4331 민원인 - 2016. 1. 27.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28
회신완료
(2016. 11. 2.)
4330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058
회신완료
(2016. 11. 2.)
4329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546
회신완료
(2016. 11.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