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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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48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08
회신완료
(2016. 5. 16.)
4047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046
회신완료
(2016. 5. 16.)
4046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041
회신완료
(2016. 5. 16.)
4045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69
회신완료
(2016. 5. 16.)
4044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6-0070
회신완료
(2016. 5. 16.)
4043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02
회신완료
(2016. 5. 12.)
404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122
회신완료
(2016. 4. 28.)
4041 교육부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104
회신완료
(2016. 4. 27.)
4040 민원인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2
회신완료
(2016. 4. 27.)
4039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107
회신완료
(2016. 4.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