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702 |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15-0457 회신완료 (2015. 7. 29.) |
| 3701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 법제처-15-0406 회신완료 (2015. 7. 29.) |
| 3700 |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01 회신완료 (2015. 7. 29.) |
| 369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42 회신완료 (2015. 7. 29.) |
| 3698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법제처-15-0398 회신완료 (2015. 7. 29.) |
| 3697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432 회신완료 (2015. 7. 29.) |
| 3696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5-0416 회신완료 (2015. 7. 28.) |
| 3695 |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365 회신완료 (2015. 7. 28.) |
| 3694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361 회신완료 (2015. 7. 28.) |
| 3693 |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318 회신완료 (2015. 7.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