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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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32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39
회신완료
(2014. 4. 18.)
3131 경기도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3-0567
회신완료
(2014. 4. 17.)
3130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37
회신완료
(2014. 4. 17.)
3129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142
회신완료
(2014. 4. 15.)
3128 국토교통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38
회신완료
(2014. 4. 15.)
3127 안전행정부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부분만이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09
회신완료
(2014. 4. 11.)
3126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65
회신완료
(2014. 4. 11.)
3125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법무부) 		법제처-13-0308
회신완료
(2014. 4. 11.)
3124 국민권익위원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73
회신완료
(2014. 4. 11.)
3123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71
회신완료
(2014. 4.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