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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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22 문화재청 - 행정처분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경감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3-0549
회신완료
(2013. 12. 31.)
302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562
회신완료
(2013. 12. 27.)
3020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480
회신완료
(2013. 12. 27.)
3019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390
회신완료
(2013. 12. 27.)
3018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83
회신완료
(2013. 12. 27.)
3017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70
회신완료
(2013. 12. 27.)
3016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6
회신완료
(2013. 12. 27.)
3015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87
회신완료
(2013. 12. 27.)
3014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502
회신완료
(2013. 12. 27.)
3013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476
회신완료
(2013. 12.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