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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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92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59
회신완료
(2013. 12. 11.)
2991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393
회신완료
(2013. 12. 11.)
2990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 법률
(외교부) 		법제처-13-0536
회신완료
(2013. 12. 11.)
2989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479
회신완료
(2013. 12. 11.)
2988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408
회신완료
(2013. 12. 11.)
2987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24
회신완료
(2013. 12. 11.)
2986 익산시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31
회신완료
(2013. 12. 6.)
2985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520
회신완료
(2013. 12. 6.)
2984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7
회신완료
(2013. 12. 6.)
2983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감사원) 		법제처-13-0487
회신완료
(2013. 12.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