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2건 ( 542/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42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75
회신완료
(2013. 11. 4.)
2941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64
회신완료
(2013. 11. 4.)
2940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49
회신완료
(2013. 11. 4.)
2939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444
회신완료
(2013. 11. 4.)
2938 민원인 -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492
회신완료
(2013. 11. 4.)
2937 민원인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4항 등 관련〕
- 		법제처-13-0330
회신완료
(2013. 11. 4.)
2936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65
회신완료
(2013. 11. 4.)
2935 국방부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494
회신완료
(2013. 11. 4.)
2934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16
회신완료
(2013. 11. 4.)
2933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36
회신완료
(2013. 10.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