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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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92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339
회신완료
(2013. 9. 30.)
2891 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30
회신완료
(2013. 9. 30.)
2890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3-0306
회신완료
(2013. 9. 30.)
2889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65
회신완료
(2013. 9. 30.)
2888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79
회신완료
(2013. 9. 27.)
2887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80
회신완료
(2013. 9. 27.)
2886 광양시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290
회신완료
(2013. 9. 24.)
2885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1
회신완료
(2013. 9. 17.)
2884 민원인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62
회신완료
(2013. 9. 17.)
2883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87
회신완료
(2013. 9.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