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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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96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19
회신완료
(2013. 7. 9.)
2795 보건복지부 -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91
회신완료
(2013. 7. 9.)
2794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3-0168
회신완료
(2013. 7. 9.)
2793 안전행정부 - 농협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교부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의 첨부 방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22
회신완료
(2013. 7. 9.)
2792 민원인 -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는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11
회신완료
(2013. 7. 5.)
279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06
회신완료
(2013. 7. 5.)
2790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196
회신완료
(2013. 7. 5.)
2789 안전행정부 -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76
회신완료
(2013. 7. 5.)
2788 국가보훈처 -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158
회신완료
(2013. 7. 5.)
2787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35
회신완료
(2013. 7.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