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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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06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28
회신완료
(2010. 11. 26.)
1705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00
회신완료
(2010. 11. 26.)
1704 제주특별자치도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지에 설치된 부속물에 적용되는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371
회신완료
(2010. 11. 26.)
1703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70
회신완료
(2010. 11. 26.)
1702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64
회신완료
(2010. 11. 18.)
1701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82
회신완료
(2010. 11. 18.)
1700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7
회신완료
(2010. 11. 18.)
1699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10-0366
회신완료
(2010. 11. 18.)
1698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3
회신완료
(2010. 11. 18.)
1697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335
회신완료
(2010. 11.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