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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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4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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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3
회신완료
(2006. 10. 10.)
303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조(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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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85
회신완료
(2006. 10. 10.)
302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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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42
회신완료
(2006. 10. 10.)
301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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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6
회신완료
(2006. 10. 4.)
300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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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7
회신완료
(2006. 10. 4.)
299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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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5
회신완료
(2006. 10. 4.)
298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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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10
회신완료
(2006. 10. 4.)
297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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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47
회신완료
(2006. 10. 4.)
296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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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38
회신완료
(2006. 10. 4.)
29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유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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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54
회신완료
(2006. 10.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