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4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 - | 법제처-06-0158 회신완료 (2006. 7. 11.) |
| 243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 - | 법제처-06-0138 회신완료 (2006. 7. 11.) |
| 242 | 법령해석질의 | - | 법제처-06-0111 회신완료 (2006. 7. 7.) |
| 241 |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 - | 법제처-06-0089 회신완료 (2006. 7. 7.) |
| 240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 - | 법제처-06-0145 회신완료 (2006. 7. 7.) |
| 239 | 법령해석질의 | - | 법제처-06-0118 회신완료 (2006. 7. 7.) |
| 238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 | 법제처-06-0050 회신완료 (2006. 7. 7.) |
| 237 |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 - | 법제처-06-0071 회신완료 (2006. 7. 7.) |
| 236 |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 - | 법제처-06-0153 회신완료 (2006. 6. 29.) |
| 235 |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 - | 법제처-06-0121 회신완료 (2006. 6.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