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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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52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4
회신완료
(2022. 11. 15.)
7151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03
회신완료
(2022. 11. 15.)
7150 경기도 -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549
회신완료
(2022. 11. 15.)
7149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2-0780
회신완료
(2022. 11. 15.)
714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18
회신완료
(2022. 11. 15.)
7147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2-0471
회신완료
(2022. 11. 15.)
7146 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99
회신완료
(2022. 11. 7.)
7145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2-0743
회신완료
(2022. 11. 7.)
7144 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03
회신완료
(2022. 11. 7.)
7143 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98
회신완료
(2022. 11.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