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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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07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89
회신완료
(2020. 1. 31.)
5906 광주광역시 서구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06
회신완료
(2020. 1. 31.)
5905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9-0591
회신완료
(2020. 1. 31.)
5904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9-0553
회신완료
(2020. 1. 31.)
5903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007
회신완료
(2020. 1. 31.)
5902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702
회신완료
(2020. 1. 31.)
5901 민원인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41
회신완료
(2020. 1. 23.)
5900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81
회신완료
(2020. 1. 23.)
5899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587
회신완료
(2020. 1. 23.)
5898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46
회신완료
(2020. 1.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