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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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37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466
회신완료
(2019. 12. 24.)
5836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700
회신완료
(2019. 12. 24.)
5835 국토교통부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08
회신완료
(2019. 12. 24.)
5834 민원인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9-0481
회신완료
(2019. 12. 24.)
5833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261
회신완료
(2019. 12. 24.)
5832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9-0329
회신완료
(2019. 12. 24.)
5831 민원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620
회신완료
(2019. 12. 12.)
5830 민원인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09
회신완료
(2019. 12. 12.)
5829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9-0654
회신완료
(2019. 12. 12.)
5828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04
회신완료
(2019. 12. 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