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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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38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57
회신완료
(2018. 8. 29.)
5237 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69
회신완료
(2018. 8. 29.)
5236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22
회신완료
(2018. 8. 29.)
5235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81
회신완료
(2018. 8. 29.)
5234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335
회신완료
(2018. 8. 14.)
5233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340
회신완료
(2018. 8. 14.)
5232 민원인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279
회신완료
(2018. 8. 7.)
5231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52
회신완료
(2018. 8. 7.)
5230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45
회신완료
(2018. 8. 7.)
5229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250
회신완료
(2018. 8.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