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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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08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2
회신완료
(2016. 6. 23.)
4107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41
회신완료
(2016. 6. 23.)
4106 서울특별시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03
회신완료
(2016. 6. 23.)
4105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76
회신완료
(2016. 6. 17.)
4104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191
회신완료
(2016. 6. 16.)
4103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279
회신완료
(2016. 6. 16.)
4102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4
회신완료
(2016. 6. 15.)
4101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35
회신완료
(2016. 6. 15.)
4100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34
회신완료
(2016. 6. 15.)
4099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40
회신완료
(2016. 6.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