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98건 ( 477/840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38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86조의6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200
회신완료
(2015. 6. 17.)
3637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30
회신완료
(2015. 6. 17.)
3636 민원인 -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264
회신완료
(2015. 6. 17.)
3635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347
회신완료
(2015. 6. 17.)
3634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242
회신완료
(2015. 6. 17.)
3633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44
회신완료
(2015. 6. 17.)
3632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78
회신완료
(2015. 6. 17.)
3631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9
회신완료
(2015. 6. 4.)
3630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181
회신완료
(2015. 6. 4.)
362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24
회신완료
(2015. 6.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