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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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28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491
회신완료
(2012. 9. 18.)
2527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2-0414
회신완료
(2012. 9. 18.)
2526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78
회신완료
(2012. 9. 12.)
2525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459
회신완료
(2012. 9. 12.)
2524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제5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42
회신완료
(2012. 9. 12.)
2523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453
회신완료
(2012. 9. 10.)
2522 지식경제부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433
회신완료
(2012. 9. 10.)
2521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28
회신완료
(2012. 9. 10.)
2520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364
회신완료
(2012. 9. 10.)
2519 민원인 -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438
회신완료
(2012. 9. 10.)
 
 W2  CD0301